미국 군함이 7일 인도 경제수역에 강제 진입하고 보란듯이 성명까지 발표해 온 세상에 다 알렸습니다. 이에 비추어 인도 외교부가 9일 관련 사건을 주시한다는 립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사건 질의에 답변할 때 인도에 대한 언급을 극력 회피했습니다.

“인디안 엑스페레스” 신문은 12일 “혼란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사설에서 최근 미국의 행보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설은, 미국 군함이 인도 경제수역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함으로하여 미국의 대 인도 우방국 신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도는 반드시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기타 나라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담보해야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설은, 미 해군 제7함대가 인도의 “해양주장”에 공개적으로 도전한다고 선포한 성명을 분석하고 또 이를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미 해군 제7함대가 인도 라카사군도에서 130해리 떨어진 곳에서 이른바 “항행자유”행동을 펼치는 돌연적인 행보에 대해 인도는 분노를 느낄 충분한 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제7함대의 “항행자유행동”성명은 인도의 해양주장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기본 론조는 우방국이 아닌 적대국에 대한 포효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항행자유행동과 관련한 강경 립장의 성명이 더 무섭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최신 행보는 미 국방장관이 델리를 방문하고 3주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미 국방장관의 방문은 바이든정부 고위급 관원의 첫 인도방문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사건은 당사국들이 크게 떠들었던 “4자 안전대화”회의 개최이후 한달이 지난뒤에 발생했습니다. 해당 “4자기제”중 미국과 일본, 인도, 오스트탈리아 등 4개국은 이른바 “인도-태평양지역”규칙질서의 제공자라고 자칭하며 이로써 중국에 대한 공통의 불신의 정감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 해군 제7함대의 과실일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왼 손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토요일에 있은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구축함 “존 폴 존스”호는 국제법을 위반 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잇따라 사설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확실히 ‘유엔해양법공약’은 해군선박이 허가없이 경제수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자체의 법률인 “1976년 령해, 대륙붕, 경제수역과 기타 해역법”은 외국 군함이 인도 경제수역에 들어올 경우 반드시 사전에 비준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공약”은 “기타 나라가 해당 연해국의 동의가 없이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연습 특히 무기 혹은 폭발물과 관련한 군사연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법공약”에 대한 델리의 립장입니다. 때문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델리의 리해와 해석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해당 군함의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도전하지 않았던 리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미 국방부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에 발표한 년간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과거에도 미 해군은 동일 지역에서 “항행자유행동”을 펼쳤었고 쌍방은 이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설은 끝으로, 과거 행동에 비해 이번 행동의 다른 점이라면 제7함대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의 마지막은 “항행자유행동은 한 나라를 상대한 것이 아니며 정치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매듭 지었습니다. 이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이 같은 행동은 단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더 나은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도와 미국은 여전히 담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도는 이번 사건이 인도에 대해 비우호적인 나라의 해군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미국은 신속하게 발전하는 량국의 국방사무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분쟁을 보였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안”은 11일 보도에서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보도는 미국과 인도사이 긴밀한 국방사무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공개적인 분쟁은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량국 해군관계는 각별히 긴밀했고 심지어 량국 륙군과 공군의 합동부대보다도 더 탄탄한 련결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도는 또, 최근 몇년사이 인도와 미국 해군이 진행한 해군 군사연습은 기타 어떤 나라와 진행한 군사연습보다도 많았다고 표했습니다. 량국은 또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긴밀한 해상안전협력을 펼칠 것을 언약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