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전면 대항을 불러오는 이 법안이 중미관계의 발전에 장기간 영향 줄 것인지?
2021-04-11 14:10:00 责编：김룡 来源：중앙인민방송국
현지시간으로 4월 9일, 미국 참의원 외교관계위원회가 “2021년 전략 경쟁법안” 심의날자를 21일로 미룬다고했습니다.
281페지에 달하는 이 제안은 외교관계위원회 주석인 민주당 참의원 로버트 메넨데스와 공화당의 고참 참의원인 짐 리슈가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제안은 모든 전략과 경제, 외교도구를 동원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전개함으로써 날로 굴기하는 중국의 세계적인 힘을 억제하고 경쟁에서 승리 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선,동맹국과 동반국에 대한 언약을 재언명함으로써 여러 국제기구와 다각론단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선후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협의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차별적인 무역전을 전개하였고 안전면에서 해외에 주둔한 미군의 비용분담 비률을 높일 것을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동맹국과 동반국도 미국의 경제와 안전 언약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표했고 심지어 거부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후 동맹국과 동반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힘을 가배로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후 한개월 여만에 제정한 “미국의 우세 갱신: 림시 국가안전 지침”에서도 충분히 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중국을 “체계적인 대국”으로 정의하고있습니다. 때문에 대중국 전략경쟁은 반드시 동맹국이나 동반국과 함께 “체계적인” 경쟁에 참여해야지 미국 혼자만이 싸우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2019년에 유럽동맹은 이미 중국을 “체계적인 경쟁자”로 정의했었습니다.
다음, 이 제안은 미국 사법과 행정부문이 대중국 정책면에서 이미 고도로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시기 비록 미국 국회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중국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에 압력을 가 할 수있는 “무기”를 행정부문에 제공했었지만 이 두 권력기관은 줄곧 보폭을 일치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중국 전면적인 전략경쟁을 지도하는데 취지를 둔 법률로서 “2021년 전략경쟁법”의 내용은 정치, 경제, 군사, 의식형태 등 여러분야에 언급되지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는 중국관련 과거의 법안들을 종합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또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후기의 일부 행정명령을 법률화한 것입니다.
셋째, 법률의 형식으로 중미 경제무역의 탈리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전을 발동하고 중국의 대미국 수출제품 관세를 지속적으로 높였고 또 이를 투자나 과학기술, 부분적 금융분야에까지 점차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후 무역전에서 손해를 본 업체들은 계속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징벌적인 관세 징수를 취소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계속 대중국 무역전의 조치들을 유지할지 외부에서도 관망하고있습니다.
3월 28일 미국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는, 최근한시기 미국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할 준비가 되여 있지 않지만 중국과 무역담판을 진행할 계획은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미 첫단계 경제무역협의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는 6개월마다 당시 중국의 담판사무를 책임졌던 국무원 류학 부총리와 회담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도 지금 두개월째 미루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캐서린 타이는 기자들에게, 시기가 성숙되면 중국과 련계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전략 경쟁법”은, 상무 장관과 협조해 글로벌 산업사슬의 재배정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기업이나 상인들이 중국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중국 경내에서 철수해 중국밖의 생산과 구매시장을 개발하도록 할것을 국무장관에게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최종 법률효력을 보자면 아직 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하였던 심의 기일도 한주간 미루어졌습니다.로이터통신이 보도한데 의하면 공화당은, 이 한주간의 시간을 리용해 위원회 성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 제안을 리해하고 더 성숙된 수정의견을 내놓게 할 수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민주당과 공화당은 많은 문제에서 여전히 강한 대립태세를 취하고있지만 대중국 립장에서만은 이미 립장일치에로 나아가고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또한 중미 전략경쟁이 이미 미국 량당의 공감대가 되였고 대중국 정책은 더욱 더 강경해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