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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 수상이 후임에게 남겨준 ‘숙제’

2020-09-14 09:25:00     责编:최월단     来源:중앙인민방송국

곧 수상직을 사임하게 되는 일본 아베신조 수상이 11일 발표한 안보정책 관련 연설에서, 올 년말까지 미사일 요격 관련 새 안보정책을 “당연한 책략”으로 확정할것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수상의 연설은 자기가 중요시하는 안보분야에서 정치 유산을 남겨 차기 정부의 안보정책에 방향을 확정해놓으려는 데 취지를 두었지만 년말전까지 이른바 “방략”을 확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만약 섣불리 관련 결정을 내리면 비교적 큰 분쟁을 일으킬수 있다고 인정했다.

아베 수상의 담화는 앞써 거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점은 이른바 “적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일본 안보 새방침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한 지상 “이지스” 대체방안에 대해 마땅한 주장이 있는지?에 두고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일본이 적 미사일 공격을 당하기전에 적대국 미사일 기지를 타격해 기선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평화헌법의 “전수방위”리념에 따라 과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출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수상과 그가 령도하는 자유민주당은 줄곧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후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2012년 아베 수상이 두번째로 취임한후부터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해제하고 새 안보법을 채택하는 등 군사적인 제한을 해소하는데서 행동이 많았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은 당면 자유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열점 의제중 하나이다.

지상 “이지스”시스템은 미국에서 연구개발한 반미사일 시스템이다. 일본은 2017년12월 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리유로 해당 시스템을 영입하기로 했지만 올 6월에 기술과 원가 등 원인으로 영입을 포기했다. 일본 매체들이 최근 보도한데 의하면 일본은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함을 지상 “이지스”시스템을 대체하는 선택항으로 삼을 것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피로했다.

아베 수상은 11일에 한 연설에서 일본의 안보정세가 준엄하다며 정부는 지상 “이지스”시스템 대체계획을 론의하면서 일본을 지킬수 있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수상은, 정부는 적 미사일 공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줄곧 미사일 요격과 관련되는 새 안보정책을 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수상은 또 준엄한 안보환경을 대처하기 위해 년말까지 책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 매체는, 일본 수상이 사임하기 전 연설을 발표하고 중요한 안보정책에 기한을 제기한 것은 전례없는 행위라며 안보정책을 두고 론의를 시급히 전개하도록 차기 정부를 촉구하는 것이 아베 수상의 진정한 의도라고 보도했다.

비록 아베 수상의 담화는 법적 예속력이 없지만 정치적 예속력은 있다. 당면 아베 수상의 후계자 경쟁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내각관방 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미 아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명확히 표해 정치적 예속력을 실증했다.

비록 아베 수상은 담화에서 “전수방위”를 개변하지 않겠다고 표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적 기지 공격능력”은 일본이 “전수방위”리념을 한층 더 약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의미한다.

아베 수상이 년말까지 “책략”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실현하기 어렵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야정당은 “책략” 확정이 지역정세에 영향 주게 될가봐 걱정하고있다. 자유민주당의 집권맹우인 공명당 관계자도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공명당 내부에서 채택될수 없다고 명확히 표했다.

일본 전 외무성 고위 관원인 마보사끼 으게르는 차기 수상이 누가 되든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사태를 통제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타 분야 특히 안보분야에서 새 방침을 제기 할 정치적 조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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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 수상이 후임에게 남겨준 ‘숙제’

곧 수상직을 사임하게 되는 일본 아베신조 수상이 11일 발표한 안보정책 관련 연설에서, 올 년말까지 미사일 요격 관련 새 안보정책을 “당연한 책략”으로 확정할것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