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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의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

2020-07-29 17:56:00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

우크라이나 국가통신사가 2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빠스 지역이 27일 령시부터 전면 휴전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휴전은 한차례 중요한 기술적인 림시조치로서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2일, 우크라이나문제 3자 련락소조인 우크라이나, 로씨야, 유럽안전협력기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빠스 지역 민간무력대표들과 가진 영상회의에서 각측이 돈빠스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휴전할데 관해 합의를 보았다.

합의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돈빠스 지역에서 전면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민간무력은 진공이나 정찰, 파괴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저격총을 포함한 모든 화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충돌 쌍방이 민용기초시설과 주변에 중형 무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상술한 조치가 효력을 잃는 상황과 충돌 쌍방중 한측의 지도자가 발포 명령을 내리는 상황에서만이 다른 한측이 반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전면 휴전은 우크라이나 젤렌스끼 대통령이 경선에서 내린 언약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빠리에서 진행된 4개국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관련 합의를 리행하여 베를린 정상회의를 위해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염병 만연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정세가 렬악해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면 휴전은 정부와 경제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유조하다.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민간무력이 돈빠스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을 빚어냈다. 국제사회의 조률로 충돌 쌍방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벨라루씨 민스크에서 휴전협의를 달성했다. 그후 대규모 무력충돌은 통제되였지만 소규모 접전은 끊이질 않았다.

2019년 12월 9일, 우크라이나 동부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르만디 모식 4개국 정상회의가 프랑스 빠리에서 열렸다. 프랑스, 로씨야, 독일,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민스크 휴전협의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휴전이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며 충돌을 줄이는 것은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항구적으로 평화를 실현할수 있을지 여부는 단 하나의 구도적인 휴전협의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치평론가 미란.레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휴전협의를 누가 감독하고 보장할지, 휴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표했다. 지난 6년간 충돌쌍방은 수차 휴전협의를 체결했지만 협의가 그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전면적인 휴전은 동부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될 것이지만 각측이 휴전협의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토대에서만이 베를린 정상회의에서 휴전에 관한 합동 성명을 이끌어낼수 있으며 휴전의 집행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감독기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여야만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문제가 의사일정에 오를 수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측이 휴전협의를 관철하고 베를린 정상회의에서 거둘 성과를 추진하는 외에 우크라이나와 로씨야가 립장을 조률하고 분쟁을 해소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2015년에 달성한 민스크 협의에 따라 돈빠스 지역은 더 많은 자치권을 얻게 되였다. 현지에서 지방선거를 진행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지역과 로씨야의 분계선 지역을 인계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로씨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관련 문제를 토의했지만 쟁의의 골이 너무 깊었다. 젤렌스끼 대통령은 민스크 협의를 수정하여 우크라이나정부가 분계선을 먼저 통제한후에야만이 돈빠스에서 지방선거를 허용할 것이라고 표했다. 뿌찐 대통령은 이를 반대해나서면서 이는 민스크 협의를 뒤엎는 제안이라고 인정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로씨야의 쟁의가 심각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면적인 휴전은 충돌 각측에 한차례 소중한 기술적 림시 조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베를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 포인트를 제시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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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의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크라이나 국가통신사가 2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빠스 지역이 27일 령시부터 전면 휴전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