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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련방법원, 트럼프 대통령 공금횡령 국경장벽 건설 행위에 불법판결 내려

2020-06-28 10:33:00     责编:최월단     来源:중앙인민방송국

현지시간으로 6월26일, 미국 련방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펜타곤 자금을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국경장벽을 건설에 돌려 쓴 행위를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군사 그리고 기타면의 수십억딸라의 자금을 국경장벽 축조에 돌려 썼다며 장벽축조에 사용한다고 지정되지 않은 이런 자금 사용은 미국 “헌법”의 자금조달조목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했다.

2017년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과 메히꼬 국경에 장벽을 축조한다는 행정령에 서명했다.

취임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축조라든지 그리고 기타 정부 계좌에서 계획밖의 자금을 획득하려 시도한탓으로 일련의 법률적인 도전에 직면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올 년말까지 7백24킬로메터에 달하는 장벽 축조 목표를 완성할 계획이였지만 당면 3백22킬로메터 거리에서 신축부분은 아주 적고 대부분은 기존의 장벽을 보강한데 그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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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련방법원, 트럼프 대통령 공금횡령 국경장벽 건설 행위에 불법판결 내려

현지시간으로 6월26일, 미국 련방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펜타곤 자금을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국경장벽을 건설에 돌려 쓴 행위를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