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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관적이지 못한 영국 유럽동맹 탈퇴 새 협의

2019-10-18 16:04:00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

유럽동맹위원회 융크 주석이 17일, 유럽동맹 위원회와 영국 정부가 새로운 유럽동맹 탈퇴 협의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다고 선포했다. 새 합의는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한 후 아일랜드 섬에서 엄격한 통행, 통관 절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된다. 유럽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어지는 유럽동맹 정상회의에서 새 협의를 토론하게 된다. 각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후에도 협의는 유럽 의회와 영국 의회에서 각기 비준을 받아야만 공식 발효될 수 있다.

분석인사들은, 영국 존슨 수상이 테리사 메이 전임 수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또 새 협의가 최종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관건은 여전히 영국 의회 각 정당간 투쟁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당면 영국 국내의 반응을 볼 때 새 협의가 채택될 전망은 락관적이지 못하다.

유럽동맹이 발표한 성명에서 융크 주석은 새 협의가 아일랜드 섬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유럽동맹의 단일시장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다.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 변경 문제는 유럽동맹 탈퇴 담판의 관건적인 난점중 하나이다. 테리사 메이 수상이 유럽동맹과 달성한 탈퇴 협의가 올해 1월과 3월 영국 의회에 의해 세차례 부결된 주요 원인은 그중 변경 문제에 관련한 예비 배치가 집권당인 보수당 등 의원들을 망라한 다수 의원들의 반대를 받은 데 있었다.

영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새 협의는 변경 문제에서 유럽동맹과 영국 쌍방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복잡하고 변통적인 배치를 취했다. 한면으로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 관세 령토의 일부분으로 영국 기타 지역과 함께 유럽동맹 관세동맹에서 탈퇴한다. 다른 한면으로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의 변경은 세관 통상구를 설치하지 않으며 화물 변경 점검은 화물을 운송하는 항구에서 진행한다. 동시에 북아일랜드로 진입하는 화물은 여전히 유럽동맹의 각항 점검표준을 준수하게 된다.

이밖에 새 협의는 관광객이 개인물품을 소지하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변경을 드나들 때의 관세규칙과 북아일랜드 지역 기업 관련 수세와 세금환급 정책 등과 관련해 일련의 배치를 하였다.

융크 주석은 이날, 유럽동맹과 영국에 있어서 새 협의는 모두 공평하고 균형적인 협의라고 말했다.

유럽동맹 28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브류쎌에서 이틀 일정의 유럽동맹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유럽동맹 탈퇴 협의를 중점적으로 론의한후 유럽의회에 상정하여 비준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융크 주석은, 정상회의에서 해당 협의를 지지하길 각국 지도자들에게 건의했다. 융크 주석은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유럽리사회 투스크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진척을 조속히 완성하고 유럽동맹과 영국 미래 관계의 담판에로 과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유럽동맹 탈퇴 담판 수석 대표 바니예는 17일, 새 협의가 유럽동맹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받고 10월31일 탈퇴 최종 기한전에 비준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협의가 유럽 의회와 영국 의회에서 순조롭게 채택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영국 의회에서 존슨 정부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당면 존슨이 령도하는 집권당인 보수당은 의회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하지 못했다. 협의 채택 여부는 주로 보수당의 정치동맹인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과 반대당인 레이버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은 이날, 새 협의는 북아일랜드의 장원한 리익을 보장하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새 협의를 지지할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레이버당 코빈 당수는, 영국은 새 탈퇴 협의와 관련해 두번째 공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영국 하원이 표결을 통하여 새 협의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10월31일 최종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영국의 탈퇴 난국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존슨 수상은, 협의가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영국은 10월31일에 유럽동맹 탈퇴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 하원은 무협의 탈퇴를 명확히 방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19일전으로 새 탈퇴 협의를 달성하든지 아니면 유럽동맹에 신청하여 탈퇴 기한을 다시 연장하든지 선택할 것을 수상에 요구했다. 존슨 수상이 법안을 아랑곳하지 않고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선포를 강행할 경우 법을 위반한다는 위험부담이 따라가게 되여 영국 정치와 사회의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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