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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새 방안이 “유럽동맹 탈퇴” 란국을 타파할수 있을지

2019-10-04 10:15:00     责编:최월단     来源:중앙인민방송국

영국 정부가 2일 유럽동맹에 새로운 방안을 제기했다. 영국 존슨 수상은 이날에 열린 보수당 년차회의 페막 연설에서, 새로운 방안은 건설적이면서도 합리한 제의라고 하면서 영국이 타협하였음을 시사했다. 존슨 수상은, 유럽동맹이 이 방안을 접수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10월 31일에 무협의로 탈퇴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안은 쟁의가 있었던 “예비 배치”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서 영국이 10월 31일전에 질서있고 완정한 “유럽동맹 탈퇴”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유럽동맹이 이번 방안을 접수할수 있을지 판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기한내에 탈퇴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영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유럽동맹 탈퇴” 담판의 관건 문제였다. 테리사 메이 전임 수상이 유럽동맹과 달성한 탈퇴 협의가 영국 의회에서 부결된 것 역시 국경문제에 대한 “예비 배치”에 대한 론쟁으로 초래되였다. 예비 배치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세관과 검사 시설 등을 설치하는 “강경 변계선”을 세운다는 내용이 언급되였다.

존슨 정부는, 예비 배치는 북아일랜드가 영원히 유럽동맹에 남아있다는 현실을 초래할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영국의 독립성과 완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유럽동맹 탈퇴 방안에서는 예비 배치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사이트가 발표한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한후 일정한 기한내에 북아일랜드에 진입하는 상품은 반드시 유럽동맹의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는 내용이 망라되였다. 화물이 영국의 기타 지역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출될 경우 유럽동맹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사이의 류통에서는 검사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밖에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동맹 관세동맹에서 퇴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사이에서 류통되는 화물은 관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방안에는, 대부분의 관세 검사는 전자 방식으로 완수되며 기타 검사는 국경이나 부근 지역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였다.

존슨 수상은, 새로운 방안에 따라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선 혹은 부근에 검사소를 설치하지 않을것이며 기술수단을 통해 강경한 조치를 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국경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완전하게 퇴출할수 있다는 해석이다.

존슨 정부는, 유럽동맹 탈퇴 담판에서 유럽동맹의 주요 사안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사이의 “강경 변계선”의 출현을 피면하자는데 집중되여 있다고 표했다. 또한 유럽동맹의 단일시장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아일랜드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영국 국내에서는 영국이 완정하게 유럽에서 탈퇴하고 무역 정책에서 독립성을 수호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은 쌍방의 관심사를 모두 돌보았기에 유럽동맹이 합리하게 양보를 한다면 유럽동맹탈퇴에 관한 새 협의가 형성될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유럽동맹 위원회 융크 위원장은 2일 존슨 수상과 통화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융크 위원장은 존슨 수상의 결심에 환영을 표하며 영국이 제공한 새로운 방안은 일부 문제에서 적극적인 진보를 가져왔다고 표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유럽동맹은 새 방안에서 제기한 세관 규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유럽동맹과 영국이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예비 배치”의 모든 목표를 실현하여 영국이 협의가 있는 상황에서 탈퇴하는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영국이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유럽동맹의 립장에서는 여전히 협상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유럽동맹이 새 방안을 접수할지는 아직 미결이고 또 영국 의회의 대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을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밖에 유럽동맹이 새 방안을 접수하고 새로운 협의에 관한 담판을 가동하더라도 10월말전에 협의를 가지고 탈퇴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영국 의회는 얼마전에 발표한 무협의 탈퇴 방지 법안에서, 영국 의회가 10월 중순 유럽동맹 정상회의전에 새 협의를 비준하거나 무협의 탈퇴에 동의할 경우 존슨은 유럽동맹에 서한을 보내 다시 한번 탈퇴 시한을 지연할것을 신청하게 된다.

영국 녀왕은 관련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존슨 수상 역시 법률을 준수할것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유럽동맹은 영국의 새 방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유럽동맹의 립장에서도 “담판의 대문을 페쇄한다”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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